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면허운전 적발 건 중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무면허운전자 중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닌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