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도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최대 연 25퍼센트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2019년 1,500조에서 2021년 말 1,800조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금융권에 의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