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도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최대 연 25퍼센트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2019년 1,500조에서 2021년 말 1,800조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금융권에 의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