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8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형식승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제12항 및 제39조제1항 단서).

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판매를 금지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판매를 금지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마.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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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