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金斗官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김포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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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되 후원회원이나 준회원은 기부자에 포함시키고, 모집자 등은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인 회원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와 회원간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8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3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0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9명 철회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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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 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여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임금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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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9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내국인이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3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근로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로봇기본법안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38명 폐기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8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화물운송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화물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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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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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장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최명길 등 11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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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 등 45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반영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김성원 등 4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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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0장에서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완주 등 47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동영 등 41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격자의 경우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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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