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9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분석·평가한 결과와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이 예산 배분·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과도하게 재조정하고 있음. 최근 부처별로 재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4년에 1,945억원, 2015년에 3,692억원, 2016년에 1,823억원, 2017년에 902억원에 달하고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기획재정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과도한 재조정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과학기술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