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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3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동주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ㆍ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ㆍ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며,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간에 “1-가, 1-나” 등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용지에도 별도로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여 기초의회에서의 정치적 다원화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4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5명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하여 여비를 제외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34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1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홍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등 1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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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통상실시권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말소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해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또는 순회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ㆍ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이동주 등 11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9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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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5명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18명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다종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규율하며,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윤영덕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사의 학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신 군 공항 건설을 포함한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사업시행,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5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반영하고, 음주운항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음주운항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