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여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이 장기재직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