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