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을 법에 반영시켜,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집회ㆍ모임 개최를 금지합니다. 후보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현수막ㆍ광고물의 게시나 인쇄물 등의 배부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집회ㆍ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신대로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집회 및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정 비용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현수막과 인쇄물은 게시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제한된 주권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103조, 제256조제3항 및 제26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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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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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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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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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