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高永寅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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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29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자 함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상병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7명 법률 확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7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정필모 등 21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윤후덕 등 3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철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양경숙 등 10명 철회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39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4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김진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홍영표 등 4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교흥 등 17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27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간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즉각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24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3일 이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주(週)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의 불이행,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박완주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2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30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과정에서 작성ㆍ요구ㆍ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ㆍ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5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업인정 외에도 특히 민감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7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3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권인숙 등 33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설훈 등 26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3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7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