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직행버스와 철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업계의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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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