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또한, 최근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을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이자 및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함.
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4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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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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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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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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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