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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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