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여 이들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추가하고,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