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대학입학전형 방식으로 인해 대입 정보가 입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교육 당국은 소득별ㆍ지역별 대학입시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진학상담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대입정보의 불균형ㆍ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ㆍ연구ㆍ분석하고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3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