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1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37
- 기권 27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