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도록 하여 인구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하여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1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37
  • 기권 27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