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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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중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38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박편지로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3명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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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반영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ㆍ부상ㆍ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한 법령 정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별 혁신적ㆍ전략적 사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1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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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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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인 남성 근로자에 대하여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증을 보유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ㆍ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오영환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용사례 소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의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및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ㆍ기간, 장소ㆍ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김성주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44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을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10년 이상’을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 실무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실무경력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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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변경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인영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영진 등 15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4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2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함 송재호 등 18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교육의 실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