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10년 이상’을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 실무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실무경력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설립목적을 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사의 기본운영방침과 중장기 투자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사의 장 및 위탁기관 장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국가가 공공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인 국부펀드로서 2022년 기준 약 21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자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고, 이러한 자금에 대한 중장기 투자정책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의 자격에 연구경력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실무경력을 함께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10년 이상’을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 실무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실무경력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