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4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ㆍ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의 첨단기술 패권전쟁이 심화 되고 있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의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함.

각 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문제는 보조금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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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