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상 연금소득의 연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낮은 세율(3%∼5%)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또는 15%의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저율 분리과세 기준인 1,200만원은 10년간 변동이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연금소득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1,200만원의 초과분이 아닌 연금소득 전체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 및 제6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