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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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남인순 등 1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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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의 등록증(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포함) 대여 행위에 더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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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탄소세 기본법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윤호중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등을 제작 또는 배포할 때에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 각 정당이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대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등 4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0명 가결 -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28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별도 기관으로 첩보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첩보박물관의 위치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첩보박물관의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본 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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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 등 15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중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나 범죄의 발생 시에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4명 법률 확정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안 제3조제2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안 제5조제3항제5호의2)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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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9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함으로써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