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이나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의 경우 구조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층에도 휴게시설, 창고, 하역장 등 지상층과 같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작업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음.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도 극히 곤란하여 탈출구 등 특단의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