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9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도의 효율적 관리나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연계ㆍ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정보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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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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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