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을 두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서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