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姜炳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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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6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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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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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한정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한정 등 13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제작비용,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을 해외 제작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보안관찰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의 기준·보안관찰처분의 기한을 두고, 동신고 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인 제27조제2항에서 제6조제2항의 대상자 중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한정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7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을 마련하여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 지원업무 등을 통합 조정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 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산업단지 및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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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생선가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26조제1항),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생활보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의 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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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