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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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3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336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5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 등을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좁히고 다시 인정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상한을 낮추고 일부 기업은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여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33조의12제1항),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안 제33조의12제3항) 군인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동안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에 인력·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ㆍ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손솔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의 마약류 보고 때 신원 확인을 더 꼼꼼히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한 구인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과세이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을 무겁게 하고 해외 수출·인수 심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17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유휴농지에 밀원수 등 밀원식물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방범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