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黃雲夏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2대 국회
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당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황운하 등 18명 심사 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황운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64 건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27명 심사 중 의견 9 건
21대 국회
대전 중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6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오랜 기간 동안 학계 및 현장에서 도입 및 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던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폐기
-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자격으로서 ‘공인탐정’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및 시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종사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공인탐정에게 영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의뢰인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함 황운하 등 12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한편(안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 등 1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 등 18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8명 철회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ㆍ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의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등이 그 재화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항과 현저히 다른 재화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재화등의 판매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임을 통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범죄 이전 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행위자 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황운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