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78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범죄 이전 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행위자 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여 왔음.

최근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나 따라다니기 등 괴롭힘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로 나아가기 이전 위험 상황에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이에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범죄 이전 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행위자 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스토킹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일시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위험발생 방지 차원의 행정작용 측면에서 경찰서장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권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지속·반복적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규정하여 처벌을 통한 행위자 교화 및 일반예방효과를 거양하려 함(안 제2조, 제7조, 제17조 등).

나아가 경찰서장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위자의 이의신청 제도 및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행위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내부 심의·의결기구로서 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행위자 인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0조, 제1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1-03-23, 본회의 의결일 2021-03-24)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