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 산입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ㆍ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