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韓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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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실제 국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법률 확정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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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탄소세 기본법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윤호중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등을 제작 또는 배포할 때에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ㆍ사회ㆍ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업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관광지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이상헌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도핑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헌 등 19명 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3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함 김병욱 등 2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여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가공ㆍ편집ㆍ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서 스토킹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소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소독 안전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소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약 노출로 인한 소독업무 종사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함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7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법률 확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출판문화 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5에 따른 부과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정부의 기금 출연금과 출판물 정가의 일부를 부과금 등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출판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 또는 공사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적 부동산 공기업의 지위에 있는 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8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김두관 등 18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5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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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ㆍ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ㆍ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예술품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이 공모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하여 예술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인ㆍ청년작가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에 임신ㆍ출산지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각종 수당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6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중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3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의 일정기간 공급과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고자 함 권인숙 등 13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27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초보운전자 표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함으로써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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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원욱 등 21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