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4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큰 이유는 전철로의 대체 수요인데,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유가 큼.
국제적인 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시설 등을 반영하여 각국의 운행중인 BRT에 대해 Gold, Silver, Bronze, Basi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토부도 최근 독자적인 BRT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