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韓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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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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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은 비용만큼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4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환 등 31명 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장철민 등 17명 폐기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특별회계의 등기 관련 수입금 중 일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7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함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 등 21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철회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휴가기간을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주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해당 기간 중 10일 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주 등 14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9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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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회대학원설치법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24명 가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청년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윤영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김두관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모두가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산림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ㆍ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규정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추가하여 동물복지의 실천이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등록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법률 확정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위탁 업무 외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위탁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상호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우상호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우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