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돼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도입됐으나, 최근 5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대비 0.1%를 하회하는 등 제도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