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韓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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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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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요청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법취지인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의 규모, 절차,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120일 이내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청구자에게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보상 결정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5명 폐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연구ㆍ조사통계ㆍ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3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안 제29조제4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2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윤영찬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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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8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세계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판매장려금은 그 명칭, 성격, 공제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상 임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수석과학관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21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혁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로 재구성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과학기술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1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중소기업 이전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원자력안전관리 및 연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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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익주택의 건설·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천준호 등 2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기존 ‘협의’에서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고,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구조에서 등록금 의존률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정당의 대표자에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철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계정처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양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