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합니다. 공개방식 중 동영상은 헌재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집니다. 방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대략 심판 1주일 뒤에야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 기관의 공개방식과 대조됩니다. 일례로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헌재심판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와 불법촬영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