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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건ㆍ환경권을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도에 설정되어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어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계약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편·제직, 사가공, 염색가공, 봉제 등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정립,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관할구역설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 관할구역 설정 절차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박성중 등 10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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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안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84년ㆍ2005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71회의 일부개정으로 조문 구조 등의 정비 필요성 제기에 따라 새롭게 조ㆍ항ㆍ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우택 등 28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서울(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원식 등 55명 -
2023년도 예산안 우원식 등 55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우원식 등 55명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한우산업기본법안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박대수 등 17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 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박대수 등 15명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병길 등 13명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장동혁 등 14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명기’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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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1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따라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인구를 창출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며,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불법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교육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해양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ㆍ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급부ㆍ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