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이 법정 의무로 신설된 것이 2004년으로서 현재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번호를 안내받는 이용자는 사실상 거의 없고, 관공서나 은행 및 병원 등 생활전화번호 역시 대부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번호안내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임.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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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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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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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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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