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9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기간 만큼 진입 시기가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5), 같은 법률명(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