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鄭宇澤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청주시상당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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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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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된 법률에 도입하여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ㆍ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2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등 22명 폐기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22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업협동조합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폐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참전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5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4명 반영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4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국악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국악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32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전봉민 등 22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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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4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한 20~30년 간의 중장기 수익 실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고 인프라사업에 투자되는 투자금 규모 등을 감안,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교흥) 징계안 한무경 등 2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최재형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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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 간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구간을 정비하고 익금불산입률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위치한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등 규모가 크고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1종시설물의 경우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히 비수도권 역세권ㆍ구도심지역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쪽방촌이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자치단체 차원의 정비계획으로는 교통, 복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 지원 없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거, 교통, 창업, 복지,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집중화 시키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조수진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단,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해제),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ㆍ추진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3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 또는 선지급 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 교육훈련의 실질화를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규정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규정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명칭을 서비스 제공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역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으로 하여금 저수의 방류가 미친 위해의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댐관리청은 그 결과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하고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통해 피해보전계정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재원을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의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사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폐기 -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은아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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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4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을 출자금 총액을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매제한 기간 이내 수분양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SH 등 토지소유자가 공공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교육의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여러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식시설에도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급식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