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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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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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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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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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