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6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두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를 관리하는 전자통신망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