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30세라는 나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