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및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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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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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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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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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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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