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을 출자금 총액을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스타트업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적 투자를 가능케 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규제완화이지만 제도 도입 당시 각종 제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또한, 과태료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추가되어 다른 벤처투자 분야의 형벌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는데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을 출자금 총액을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 외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CVC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제5호라목, 제124조제1항제6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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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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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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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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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