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매체가 다양해지고 저작물 이용환경이 변화하며 저작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양수인 간 계약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저작자가 창작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