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田溶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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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5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 설치, 부지매입비용 지원,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조율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를 폐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등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며, 재판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한 기능을 재편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5명 법률 확정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3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김영배 등 4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등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이탄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국회법」 제40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철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양경숙 등 65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적용대상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하고,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산지전용 허가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도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위약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와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폐기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ㆍ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에 맞춰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에 맞춰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고영인 등 15명 반영 폐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20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아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의 적법한 방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고,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긴급상황 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 공동체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을 예방하고 국민 거주공간에 대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서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법률 확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②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4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반환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7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5명 반영 폐기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오영환 등 36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이동주 등 11명 폐기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7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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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탄희 등 2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 법안은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고,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삼으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혁신의 의지를 포함하는 한편, 일제시대에 유입된 용어를 정부조직의 명칭으로부터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이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그로 인한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친족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