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위약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이용자가 지원금의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출고가, 지원금, 요금할인액 및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통신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의 출처가 이동통신사업자인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인지 불분명하게 하고 각각의 지원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없게 하는 현행 제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또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어 자유로운 계약해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위약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22조제4항제1호).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의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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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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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