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에 맞춰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맞춰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