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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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스스로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부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및 취지에 맞춰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ㆍ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를 막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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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성을 고려한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 방지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등을 예방·방지하고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임금증가 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복직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증여의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납입고지를 전자로 송달하고, 전자송달로 납입고지 문서를 받고 체납하여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전자로 송달하는 것을 기본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