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尹永燦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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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이용빈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폐기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4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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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38명 반영 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36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 재산증식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투자 대상을 상장주식, 채권, 펀드(뉴딜인프라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3천만원(최초 가입연도의 납입연도는 1억원)으로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17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7명 폐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신정훈 등 5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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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2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5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토록 함으로써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22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7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센터 설립 및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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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고민정 등 21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법률 확정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4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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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8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지역의사제를 원활하게 도입하여 지역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원이 등 2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4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원욱 등 11명 가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7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한편 사법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행정의 중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탄희 등 31명 폐기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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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장경태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26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시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직 등 29명 반영 폐기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양기대 등 38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설훈 등 26명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